4급 장애인 차량 구입 시 혜택, 복잡한 서류 없이 챙기는 매우 쉬운 방법

장애인 복지 혜택 중 가장 체감도가 높은 분야는 단연 차량 구입과 관련된 지원입니다. 하지만 등급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르고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져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4급 장애인의 경우 1~3급(중증)과는 혜택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4급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가장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4급 장애인 차량 구입 시 핵심 혜택 요약

4급 장애인은 현행 장애인 복지법상 ‘경증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과거 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개별소비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공채 매입 의무 면제: 차량 등록 시 지자체에 납부하는 공채 매입 비용이 전액 또는 일부 면제됩니다.
LPG 연료 사용 가능: 일반인은 구입에 제한이 있는 LPG 차량을 누구나 자유롭게 구입하고 운행할 수 있습니다.
주차 및 통행료 할인: 공영주차장 및 고속도로 이용 시 정해진 비율에 따라 할인을 받습니다.

2.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여부 확인하기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여부입니다. 4급 장애인의 경우 중증 장애인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면제 대상 제외: 아쉽게도 4급 장애인은 기본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 면제는 통상 1~3급(중증) 장애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지자체별 예외 규정: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따라 시각장애 4급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인 4급은 취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대체 혜택 활용: 세금 면제가 안 되는 대신 개별소비세 감면과 공채 매입 면제를 통해 초기 구입 비용을 절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자동차세 및 공채 매입 면제 혜택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등록 단계에서의 부수적인 비용 혜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4급 장애인은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인과 동일하게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공채 매입 면제: 차량을 등록할 때 반드시 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이 금액이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단위까지 발생하므로 큰 이득이 됩니다.
등록 사업소에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4. LPG 차량 이용 및 유류비 지원 제도

연비 효율과 경제성을 고려할 때 LPG 차량은 4급 장애인에게 매우 유리한 선택지입니다.

LPG 차량 구입 권한: 과거에는 장애 등급에 따라 제한이 있었으나, 현재는 4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LPG 신차 및 중고차를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스 요금 할인: 장애인 복지카드를 통해 충전 시 리터당 일정 금액의 할인을 제공하는 신용카드사 혜택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면세유 지원 종료 확인: 과거에 시행되었던 장애인 유류비 지원(가스 세금 인상분 보조금)은 현재 대부분 종료되었으므로, 현재는 카드사 자체 할인 혜택을 이용해야 합니다.

5.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 요금 할인

차량을 운행하면서 상시로 받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혜택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재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의 차량.
방법: 할인 기능이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하거나, 요금소에서 복지카드를 제시합니다.
차종: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전국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 요금의 50%를 할인받습니다.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이 탑승하고 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공항 주차장의 경우에도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6. 4급 장애인 차량 구입 시 필수 체크리스트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기 위해 차량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공동명의 설정: 본인 명의로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할부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해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4급 장애인도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 장애가 인정되지 않는 4급은 주차 구역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 신차 구입 시 영업사원을 통해 미리 장애인 등록 사실을 알리면 견적서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할인: 일부 보험사에서는 장애인 가족이나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 특약 형태로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므로 비교 견적이 필요합니다.

7.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필요 서류: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 시).
신청 장소:
차량 구입 및 등록 시: 자동차 대리점 및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
통행료 할인: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주차 표지 발급: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4급 장애인 차량 구입 시 혜택, 복잡한 서류 없이 챙기는 매우 쉬운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