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국민지원금 25만원 받는 ‘초특급’ 쉬운 방법 A to Z!

💰외국인도 국민지원금 25만원 받는 ‘초특급’ 쉬운 방법 A to Z!

목차

1. 국민지원금 25만원, 외국인도 받을 수 있을까?
2. 지원 대상 외국인 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1. 거주 요건: ‘영주권자(F-5)’ 또는 ‘결혼이민자(F-6)’
   • 2.2. 건강보험료 납부 요건
3. 신청 방법: ‘매우 쉬운’ 3단계 가이드
   • 3.1. 1단계: 지급 대상 확인하기
   • 3.2. 2단계: 신청 채널 선택하기 (온라인 vs. 오프라인)
   • 3.3. 3단계: 신청 서류 및 절차
4. 지급 방식 및 사용처: 현금처럼 쓰는 법
5. 자주 묻는 질문 (FAQ)

1. 국민지원금 25만원, 외국인도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25만원은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문은 열려 있습니다. 단순히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정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 지원금은 외국인에게도 내수 활성화의 혜택을 제공하고, 국내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그 복잡해 보이는 과정을 가장 매우 쉬운 방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지원 대상 외국인 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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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민지원금 25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신청의 기본 전제가 되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1. 거주 요건: ‘영주권자(F-5)’ 또는 ‘결혼이민자(F-6)’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외국인은 모든 외국인 등록자를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다음 두 가지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영주권자 (F-5 비자 소지자):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 결혼이민자 (F-6 비자 소지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체류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체류 자격 외의 일반 유학생(D-2), 취업 비자 소지자(E 계열), 일반 거주 비자(F-4 등)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체류 자격은 외국인 등록증이나 체류 허가서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 건강보험료 납부 요건

체류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원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구 내 모든 구성원(외국인 포함)이 특정 기준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소득 확인이 어렵거나 복잡할 수 있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소득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합산 기준: 외국인이 포함된 가구의 2021년 6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액(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정산 전 금액)이 정해진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등의 기준이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액은 매번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에 맞춰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기준: 본인이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료 기준이 다르며,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신청 방법: ‘매우 쉬운’ 3단계 가이드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이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신청 절차는 내국인과 거의 유사하지만, 신분 확인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3.1. 1단계: 지급 대상 확인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본인이 최종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온라인 조회: 전용 웹사이트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조회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 절차(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를 거쳐 대상 여부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액 충족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온라인 조회에 어려움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지방자치단체 전담 콜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에게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고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3.2. 2단계: 신청 채널 선택하기 (온라인 vs. 오프라인)

신청은 크게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방문 신청으로 나뉩니다. 본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가장 쉬운 방법):
  • 신청처: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전용 웹사이트.
  • 장점: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고,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 필수 준비물: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본인 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외국인도 은행을 통해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취약자를 위한 방법):
  • 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
  • 장점: 궁금한 점을 직접 문의할 수 있고,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편리합니다.
  • 주의: 초기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3.3. 3단계: 신청 서류 및 절차

신청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약간 다릅니다.

핵심 절차: 오프라인 신청 시, 외국인 등록증이나 영주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비치된 국민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지원 대상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4. 지급 방식 및 사용처: 현금처럼 쓰는 법

신청이 완료되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선택한 방식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신용/체크카드 충전: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본인이 소지한 카드사(지원금 참여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의 포인트 형태로 지원금 25만원이 충전됩니다. 사용 시 자동으로 지원금부터 차감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 시 선택 가능하며, 실물 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의 제한: 국민지원금은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으며, 사용처에 제한이 있습니다. 주로 주소지 광역자치단체(시/도) 내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 동네 슈퍼, 전통시장, 학원, 미용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정된 사용 기한이 있으므로,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체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지원금 지급 결정 당시 유효한 영주권(F-5) 또는 결혼이민(F-6)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류 기간 만료일이 임박했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이 유효하면 됩니다.

Q. 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 외국인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지원금의 대상 여부는 소득(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소득층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체류 자격(F-5, F-6)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가구 단위로 계산됩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온라인 신청은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신청보다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신청 후 보통 며칠 이내에 카드사로부터 지급 완료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행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후 1~2주 정도 여유를 두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족 중에 내국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청 절차가 달라지나요?
A. 가구주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가구 내 모든 구성원(외국인 포함)이 특정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이면 가구 전체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내국인 가구주가 신청할 경우,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도 자동적으로 대상에 포함되어 함께 지급받게 됩니다. 외국인 가구주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선불카드를 받았는데, 사용 기한이 있나요?
A. 네, 국민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크므로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급일로부터 3개월 또는 해당 연도 말일까지 등 정해진 기한이 있으며, 이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니 기한 내에 반드시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지급받을 때 함께 안내되는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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